김진표 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
16일 국토위 법안소위, 특별법 재논의
가상자산 공직자 재산 등록 법제화도 속도
與, 채용비리 처벌 ‘공정채용법’ 당론 예고

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처리하고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에서 논의가 한창이지만 여야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국토위에 특별법 적용 기준에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들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고, 특별법 적용 대상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임대 보증금 채권 매입 등 남은 쟁점들을 16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 법제화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고, 행정안전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으나 지난달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관련 3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 야당이 예고한 ‘노란봉투법’ 직회부 추진 등이 암초로 남아있다.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께서 쟁점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쟁점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 본회의 직회부 또는 직회부 예고된 상황”이라며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려면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채용 비리·강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공정채용법을 이르면 다음 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