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작년 12월 북한 드론 남침 관련 기밀문건 입수
‘미군 수뇌부 보고 내용’ 추정
“한국 지휘관 명확한 교전수칙 없었다”
“드론부대 창설? 약점 보완 3~5년 걸릴 것”
합참 “사실과 다르다, 정상적으로 전력화 중” 반박

한국이 북한 드론 침입에 준비돼 있지 않으며, 그런 약점을 바로잡는 데는 3~5년이 걸릴 것이라는 미국 군사정보 당국의 진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미국 기밀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수년 간 북한 드론에 취약할 것이라고 유출 문건이 경고’(South Korea will be vulnerable to North’s drones for years, leak warns)라는 제목의 WP 기사에 따르면 최근 유출된 미국 기밀문건에는 작년 12월 북한 드론의 한국 영공 침입 사태를 다룬 문건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문건은 올해 3월 초 미군 고위 지도부에게 보고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문건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WP가 입수한 기밀문건에는 한국 방공망의 취약한 실태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문건이 새로 등장하는 위협에 걸맞지 않은 한국의 무기력한 방공 역량을 지목하며, 한국군이 작년 12월 침범 때 무인기를 탐지·추적· 파괴하는 데 고전한 까닭을 새로 조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상 레이더와 항공기 사이의 더딘 통신 때문에 대응이 차질을 빚었고, 한국 지휘관들에게는 명확한 교전수칙이 없었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문건에는 보안이 되지 않는 상공을 노리는 북한 비행기 조종사가 이용할 수 있는 방공망의 구멍, 부수적 피해(군사작전에 따른 민간인 사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고 WP는 전했다.

WP는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약점에 대처해 올해 말까지는 드론부대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고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획득하는 데 3∼5년은 걸릴 것이라는 게 미국 관리들의 추정이라고 덧붙였다.

문건에는 “한국군이 향후 최소 6개월 동안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조율된 대응을 일관적으로 발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WP는 최근 수년간 분쟁지를 살펴보면 군사적으로 열세인 국가가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무기로 무인기를 쓴다는 점을 주목했다.

시리아에서는 친이란 무장세력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데 무인기를 쓴다. 우크라이나전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모두 정찰과 표적 파괴에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다.

WP는 한국이 공군과 해군에 크게 투자, 미사일 대응을 우선시하면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할 방공 역량은 소홀히 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소개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담당 연구원인 엘런 김은 작년 12월 무인기 침범은 한국에 ‘경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미사일, 핵 프로그램에 심하게 사로잡혀 있었다”며 한국이 간과한 그런 점을 북한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이 무인기 개발에서 (북한에) 우위를 잃었다”라며 “북한 무인기 침입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국방에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라고 말했다.

WP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으며, 미 국방부도 북한의 무인기 침입으로 인한 한국 내 미국인의 피해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거부했다.WP 보도 이후 우리 군 당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합참은 “현재 드론작전부대의 임무 및 운영개념, 부대구조를 발전시켰고, 전력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며 “연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드론 공격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은 필요한 대응전력을 정상적으로 전력화 중”이라고 합참은 강조했다.

북한은 작년 12월 26일 무인기 5대를 한국 영공에 보냈고 그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실 근처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한 바 있다. 당시 한국군은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급히 출격시켰으나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