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워요 이재명’, ‘힘내세요 김남국’ 봐야할지도 모르겠다”
문화체육관광부, ‘가짜뉴스 퇴치 TF’ 대책 검토
네이버에 사회적 책임 지우는 신문법 개정안도 발의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네이버와 다음이 ‘키워드 추천’ 서비스를 도입한 것을 두고 사실상 실시간 검색어 부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포털의 뉴스와 쇼핑 서비스를 개혁하겠다며 연일 비판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상 ‘실검’을 부활시키는 꼼수”라며 “‘고마워요 문재인’, ‘힘내세요 조국’ 시즌2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고마워요 이재명’, ‘힘내세요 김남국’을 봐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트렌드 토픽’, ‘투데이 버블’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실시간 검색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장은 “실검은 인격권 침해, 가짜뉴스 유포, 기사 어뷰징 등 정치적 상업적으로 악용되면서 숱한 폐단을 낳았다”며 “변형된 실검 서비스는 여론 선동의 숙주역할을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검 시즌2’로 얻으려는 수익은 여론 선동 놀이터를 빌려준 대가로 얻는 값싼 대여비에 불과할 것”이라며 “포털이 내년 총선 앞두고 여론조작과 선동의 놀이터를 양산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날 포털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에 따른 우려와 비판도 주시하며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철규 사무총장이 가장 먼저 네이버를 비판하고 나선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포털의 독과점적 지위를 비판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점을 활용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도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9일 네이버 뉴스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기사라 하는데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속이고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법 개정안도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기업이 뉴스서비스로 벌어들인 광고수익 등 손익현황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 의장, 이 사무총장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