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화 시대 환경 맞춰 양국 협력 강화”
숄츠 “양국, 가치 기반 국제주의 질서 동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시대전환’과 ‘기후클럽’등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비전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한독 양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숄츠 총리가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독일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 국가들, 그리고 여타 유사 입장국과 함께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과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 그러면서 “숄츠 총리님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 독일이 가치의 파트너로서 자유를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에 대한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라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독일과 대한민국은 가치에 기반한 국제주의 질서에 계속 동참할 것”이라면서 “역사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존경의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히로시마 G7 회의에서 돌아왔는데 (회의에서) 러시아 침략 전쟁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전쟁으로 초래되는 심각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숄츠 총리는 회담에 앞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면서 “독일과 대한민국이 끔찍한 분단 경험했단 점 목도했다”며 “북한의 불법적 무기 개발은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도 했다.

양국 정상은 대중국 정책 관련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연말에 우리 총리께서 중국을 방문하신 소감과 입장에 대해 여쭤봤다”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중국과 상당한 무역 규모 내지 대 중국 경제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가 아주 합리적으로 잘 관리돼야 한다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숄츠 총리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적 구조를 변화시켜 단순히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키이우에서 퇴각하면서 많은 지뢰를 매설해 민간인 피해 심각하다”면서 “지뢰 제거 장비와 의료용 구급차를 (우크라이나에서) 요청해서 먼저 그 부분을 우선 검토해 신속히 지원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비살상용 무기에 대해서는 젤렌스키가 저희에게 일부 목록을 줬는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숄츠 총리는 “주권 침략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가 국가를 방어하는 노력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견고한 교역·투자 관계를 수소·반도체·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인태(인도-태평양) 전략 지역별·주제별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 및 실현 등에 대해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