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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연계 ‘이사회’ 관련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

국정원, 北 연계 ‘이사회’ 관련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5-23 21:11
업데이트 2023-05-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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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북한과 연계한 지하조직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전위)의 하부 조직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을 23일 압수수색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자통전위 관계자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가운데 방첩당국은 하부 조직으로 수사를 넓혀 가는 모양새다.

국정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부인 A씨와 전 진보당 인사 B씨의 소지품, 차량 등 8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은 “최근 경남 지하조직인 자통전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포착된 지하조직 ‘이사회’ 관련 피의자 두 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사람의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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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강원 춘천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에서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경찰이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사무실과 신체, 차량 등 8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춘천 연합뉴스
23일 강원 춘천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에서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경찰이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사무실과 신체, 차량 등 8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춘천 연합뉴스
방첩당국은 자통전위가 북한의 대남공작사업 총괄기구인 문화교류국의 통제하에 조직원을 포섭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자통전위가 사기업이나 재단법인 형태 조직으로 위장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하부망으로 ▲전국회 ▲제주조직 ▲동부조직 ▲서부조직 ▲남부조직 ▲북부조직 등 6개 지역 책임자를 뒀다고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사회의 하부 조직책으로 파악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편의 제공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지 않고 공권력을 동원해 재단하는 국가 폭력”이라며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타깃으로 삼은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통전위 총책 황모(60)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통전위는 수도권 등에 진출해 조직을 전국적으로 키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2016년부터 6년간 이뤄진 내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자통전위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황씨 등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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