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강원 춘천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앞에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사무실과 신체, 차량 등 8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3.5.23 연합뉴스
국정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부인 A씨와 전 진보당 인사 B씨의 소지품, 차량 등 8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은 “최근 경남 지하조직인 자통전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포착된 지하조직 ‘이사회’ 관련 피의자 두 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방첩당국은 자통전위가 북한의 대남공작사업 총괄기구인 문화교류국의 통제하에 조직원을 포섭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자통전위가 사기업이나 재단법인 형태 조직으로 위장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하부망으로 ▲전국회 ▲제주조직 ▲동부조직 ▲서부조직 ▲남부조직 ▲북부조직 등 6개 지역 책임자를 뒀다고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사회의 하부 조직책으로 파악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편의 제공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지 않고 공권력을 동원해 재단하는 국가 폭력”이라며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타깃으로 삼은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통전위 총책 황모(60)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3-05-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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