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안 오늘 윤리특위 회부… 민주당서도 “자격 문제” 제명 시사

김남국 징계안 오늘 윤리특위 회부… 민주당서도 “자격 문제” 제명 시사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5-29 23:57
수정 2023-05-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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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원장 “국민 뜻 받들어야”
與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압박
金 잠행엔 “무노동 무임금”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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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29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된다”며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해 김 의원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인 위 원장은 이날 MBC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김 의원 징계 논의에 대해 “지금은 무소속이라도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부담이 많을 것”이라며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했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 원장은 이어 “국민들은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를 저버렸고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된다고 본다”며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의원직 제명 처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위 원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돈봉투 사건의 실체가 확인된 것으로 설명이 된다면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30일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는 7월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SBS에서 “국회 윤리특위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라며 “검찰·경찰도 수사를 진행해 국민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 주어진 결단의 순간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민주당은 위 원장의 고언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이 최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적한 것을 두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상임위도 본회의도 다 빠지면서 월급을 받아 가도 되는가, 이참에 국회의원부터 ‘무노동 무임금’을 도입하자”고 꼬집었다.
2023-05-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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