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감사 결과·후속 대책 발표

전현직 직원 친족관계 전수조사
사무총장직 35년 만에 외부 개방
문제의 비다수인 경력 채용 폐지
노태악 “현재로선 사퇴 계획 없어”
국민의힘, 민주당에 국정조사 요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선관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 4건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직은 35년 만에 외부에도 개방한다. 노 위원장은 거취를 묻는 질문에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현재로선 아직 사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긴급위원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해 인사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다”며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조병현 선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감사위원회(감사위)를 꾸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4건에 대해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는 4명 모두 자녀의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5급 이상 전현직 직원 전수조사 결과 고위직 4명과 기존에 밝혀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윤재현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등 6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자녀 특혜 의혹이 적발됐다.

감사위는 박 사무총장의 경우 전결권자로서 회피하지 않고 자녀의 채용 건을 결재한 점을 볼 때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송 사무차장의 경우 직접 해당 선관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경력 채용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자녀를 소개하고 추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 상임위원의 경우 경력 채용 전년까지 상임위원과 함께 근무한 내부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만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총무과장의 경우 직접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가 응시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면접위원이 응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4건 모두 승진 과정에서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공채 충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 채용으로 충원할 경우 중앙선관위가 통합 관리하고 선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나 선거 유경험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위직 자녀의 경력 채용 통로가 된 ‘비다수인 경력 채용’은 폐지하기로 했다.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은 모두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다. 또한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자녀의 채용·승진·전보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특혜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하는 한편 노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