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내려놓기 힘싣는 민주… 당론 채택 급물살 타나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힘싣는 민주… 당론 채택 급물살 타나

김가현 기자
김가현, 조중헌 기자
입력 2023-07-17 00:16
업데이트 2023-07-1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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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등 비명계 31명 포기 선언
의원 모임 ‘더미래’도 동참 압박
당 안팎선 “미온적 지도부 겨냥”
수해로 당내 논의 늦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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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2023.7.12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2023.7.12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힘을 실으면서 당론 채택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혁신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당 전체가 또다시 방탄 프레임에 빠진 모양새가 된 가운데 당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고, 수해로 인해 당내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의원들에게 지역구에 상주하면서 피해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며 현장에 집중하라고 했기 때문에 18일까지 그런(불체포특권 포기) 논의가 의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애초 혁신위는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의 당론 채택’을 당에 요구했지만, 물밑에서 의원들의 반대 기류가 적지 않아 제대로 된 의원총회 논의조차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혁신위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 채택을 재차 촉구했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다음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하겠다고 했지만, 설훈·전해철 의원 등 일부 의원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김종민·윤영찬·이원욱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31명은 지난 14일 선언문에서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이날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혁신위는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을 환영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시작됐다고 본다”며 “쉽지 않은 결정인데 많은 의원이 마음을 모아 줘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이들의 선언이 혁신안에 미온적인 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방탄은 끝났다”며 “국민의힘 의석에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한 31명, 애초에 동참했던 정의당과 무소속을 합하면 과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비명계 31명에 국민의힘 112명, 정의당 6명, 국민의힘 성향의 무소속 2명 등을 합하면 151명(재적 의원 299명)이 된다.

이와 관련,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 대상인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다른 의원에게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가현·조중헌 기자
2023-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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