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생인권, 제로섬 아닌 함께 지키고 신장해야 할 문제“
“상처 헤집고 국민을 편가를 일이 아니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3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는 대통령실 핵심관계자의 주장이 담긴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상처를 헤집고 국민 편가르기보다는 교육위기를 균형 있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위로와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한 언론 보도에는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며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교권 위축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해당 관계자의) 발언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거나 비슷한가”라고 물으며 “그처럼 천박하고 편협한 인식에 매몰된 사람들이 권력을 쥔 채 폭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국가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기를 이념문제로 바꿔치기하거나 전임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스스로의 무능력함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태원 참사나 집중호우에서 확인했듯이, 위기관리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것은 정부의 기초적 의무이며 능력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쇼핑 논란과 관련해 지난 15일 메시지를 내놓은 지 8일 만이다. 남평오 연대와공생 운영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 전 대표가) 반대적 입장보다는 비판적 입장에서 국민을 대신해 조언을 계속해 오고 있다”며 “그런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