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장 점심 불러도 참석 ‘뚝’
긴 대화 가능 출장도 서로 꺼려
與 “다수당 전횡” 野 “존중 없어”
네탓 정치에 협치회동마저 포기

“당이 다른 위원장이 점심에 부르면 전처럼 잘 안 가죠. 다른 당 의원과의 출장도 껄끄럽고요.”(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A의원)

극단의 정치로 여야 의원 간 ‘식사 회동’이 크게 줄었다. 상호 비난전에 골몰하니 함께 밥 먹는 것도 불편해졌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이후에 함께 숟가락을 들면서 ‘정치’를 재개했지만 이제는 같은 편이 아니면 보지도 않는 정치 문화에 ‘협치’는커녕 ‘대화’마저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임위 공식 일정 이후 위원장이 여야 의원을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전례가 사라지고 있다. 또 위원장이 자리를 만들어도 의원들의 출석률은 예전 같지 않다.

비난전이 치열한 법사위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위원장 교체 이후 파행 중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분위기는 더 험악하다.

특히 법사위는 여야 의원이 함께 가는 출장도 피하는 분위기다. 국회 예산을 쓰는 의원 출장은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해야 하지만 실제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기동민·권인숙·김승원)만 참여한 출장단이 지난해 12월 베트남을 방문해 공적개발원조 지원사업을 점검했다. 올해는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출장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인 여당의 B의원은 “밥자리나 출장을 함께 가면 서로 감정을 가라앉히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요즘은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진짜 감정싸움을 하는 셈이니 (다른 당 소속) 위원장이 부르면 웬만한 친분이 있는 의원들이 아니면 잘 호응하지도 않고 출장도 잘 안 가려 한다”고 말했다.

‘식사 정치’의 실종에 대해 야당은 ‘진영 논리의 고착화’를, 여당은 ‘다수당의 제도 무력화’를 꼽았다. 과방위 소속인 야당의 C의원은 “상대 당 의원을 협력해야 할 동료가 아닌 제압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며 “쟁점에 대한 숙의 과정이 생략되고 정치적 공방으로만 흐르니 (정치가) 더 극단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소속인 야당의 D의원도 “자기 진영에서만 확실한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상대와의 정치가 불필요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반면 여당의 한 의원은 “패스트트랙, 안건조정회 등 (야당이) 다수 의석수를 이용해 제도를 악용하고 무력화하니 협치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여권 인사도 “‘방송3법 개정안’이나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다수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식의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치가 풀 일을 법에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