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제사회에서 자주적 룰 메이커 우뚝 서”
野 “韓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경제위기”

여야는 20일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보다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과 미국에만 이로운 결과를 낳았다며 혹평을 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한미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Rule Taker·규칙을 수용하는 자)에서 자주적인 ‘룰 메이커‘(Rule Maker·규칙을 만드는 자)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중 외교를 각각 ‘종북정책’, ‘대중사대주의’에 빗대며 “말로는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은 이제 없을 것으로, 세계열강의 각축장에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미래 기술경제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공간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미일 ‘3국 협력체’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며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면서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고, 미국이 반도체·배터리라는 미래 먹거리를 빼앗아 가는데 받은 것은 전무하다”며 “대한민국과 외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들러리 외교’가 됐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일 정상회의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흡한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오염수 처리와 관련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