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여야 강서구청장 선거에 총동원령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계파 갈등과 같은 여러 이슈에 묻혀 ‘힘 빠지는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 총선 직전 국정감사는 맹탕이라는 속설이 있는 상황에서 정쟁 이슈까지 겹치면서 국회가 국정을 제대로 살필지 걱정된다는 의미다.

우선 다음달 11일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맹탕 국감이 우려되는 첫번째 이유로 꼽힌다. 선거 유세 기간과 국정감사 기간이 겹쳐 당과 의원실이 온전하게 국감 준비에 몰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가 수도권 표심의 향방을 결정지을 교두보로 점쳐지면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예고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한 ‘10.11 보궐선거 지원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108명의 의원을 행정동별로 나눈 뒤, 상임위별로 강서구 내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또 ‘최소 3회 이상’ 개별 홍보활동을 보고하게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의원실에는 해당 지역 연고가 있으신 분이 없는데 막막하다”며 “국감 준비하기도 바쁜 시간에 언제 거기서 무슨 활동을 준비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이번 선거에 당 지도부를 포함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밝히면서 국정감사의 동력이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6개월여 앞두고...정책보다는 정쟁과 지역에 초점총선을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진행되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표심 확대를 위해 정책보다는 정쟁과 지역 현안에 맞춰 국감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지역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며 “내년이 바로 총선인 만큼 지역민과 지역 현안들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로부터 시작된 당내 갈등,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여야 간의 대립이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국감에 대한 주목도는 줄어드는 모양새다. 민주당 중진 의원실의 한 인사는 “국감을 바로 앞에 두고 이런 정쟁이나 대외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며 “저런 이슈들이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내부에서도 주목도나 관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심사를 위한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 기간에 이번 국감 기간을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분야 및 방법’ 자료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기간 종료일을 오는 30일로 설정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공천심사에서) 별도의 의정활동 평가 기간을 설정하고 이런 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