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1조원에 이르는 개발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5일 방사청에 따르면 엄 청장과 노지만 한국형 전투기사업단장은 전날 출국해 이번 주말까지 머물며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급과 대화를 통해 미납 분담금 납부 계획의 조속한 수립·이행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엄 청장이) KF21 공동개발 정상화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분담금 납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대국 관계를 고려해서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엄 청장은 당초 지난달 말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출석, 인도네시아와 일정 조율 등으로 출국이 다소 늦어졌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대선 경쟁 후보라 정치 상황에 유동성이 있다”며 “어렵게 면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8조 10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KF21(인도네시아명 IF-X)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000억원(이후 약 1조 6245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 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 2694억원 상당의 분담금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2783억원만 납부해 현재 9911억원을 미납 중이다.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약 417억원을 추가 납부하는데 그쳤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