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장’ 의제 주도권 잡기

尹 건전 재정에 ‘확장 재정’ 맞불
예산 증액 정부 동의 필요 ‘한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연구개발(R&D)과 신성장 동력 발굴, 소비 진작 등을 위한 확장 재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건전 재정 기조로는 저성장 국면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정당의 의제인 ‘성장’까지 선점하면서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성장률 전망이 2% 초반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당무에 복귀한 뒤 첫 기자회견에서 민생뿐 아니라 성장을 화두로 내세워 윤 대통령의 민생 타운홀 미팅 등에 맞대응한 셈이다.

이 대표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다”며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치명적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놓고도 “소득 지원과 경제 지원 활성화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비 촉진 대책으로 1년 한시의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도 제의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청년 3만원 패스’가 이용객을 늘려 총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고 현재도 지자체가 대중교통 손실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 없이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밖에 기업을 살리기 위한 모태펀드 확대,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금리 인하,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정부) 특활비같이 낭비성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 확대 때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는 시각에는 “물가가 올라도 경제성장률이 더 오르면 실질 소득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 삭감만 할 수 있고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해 야당으로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