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요양병원부터 범위 넓혀 가야”
국힘 공감대 “재원 마련 논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을 재원으로 간병비를 지원해 부양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여당도 공감대를 드러내 향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 요양병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돼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 해 당장 추진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꽤 큰 만큼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시작한 뒤)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개인이 간병인을 구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24시간 내내 한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하면 간병인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돌볼 수 있고, 개인 부담도 확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 규모의 10개소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조에 간병비 지급 규정이 있어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국가가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환영했다. 다만 막대한 예산 재정을 수반하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당 역시 다음 달에 정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