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입법에 기여”…이인실 전 특허청장 총선 앞두고 서울에 ‘출사표’

“지식재산 입법에 기여”…이인실 전 특허청장 총선 앞두고 서울에 ‘출사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1-14 12:27
업데이트 2024-01-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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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딸’ 대신 지재권 도약 견인차 역할 선언
첫 여성 특허청장으로 총선 출마위해 중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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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사퇴한 이인실 전 특허청장. 서울신문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사퇴한 이인실 전 특허청장. 서울신문
“특허청장 임명 당시 가졌던 계획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해 홀가분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 국가와 경제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분야 입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결심하게 됐습니다”.

특허청 개청 이후 첫 여성 수장이자 현직 변리사로 관심을 모았던 이인실(62) 전 청장이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지난 10일 사퇴했다. 정부부처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임기(2년)가 정해진 특허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이 전 청장은 14일 서울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고향인 부산의 딸이 아닌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위해 서울에 출마할 생각”이라며 “거주지와 활동권은 강남이지만 지역은 당에 위임한 만큼 어느 곳이든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1985년 여성으로는 세번째로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뒤 30여년간 변리사로 활동했고, 지난 2016년 당시 새누리당에서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다양한 경험과 여성 전문가로서 특허청장 임명 당시부터 총선 출마용 ‘스팩쌓기’라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었지만 특허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이 청장은 차별화에 성공했다. 특허청의 기본인 심사·심판의 기반 강화에 노력을 집중했다. 반도체 등 민간에서 활동하다 퇴직한 전문가의 전문임기심사관 채용을 현실화했다. 심사 품질 제고뿐 아니라 기술유출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반도체 심사관 채용이 이뤄지면서 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 등 다양한 확정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해 심사·심판관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5억 3000만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특허빅데이터 분석과 IP-R&D(특허 기반 연구개발)를 의무화해 연구 성과를 높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내 해외 진출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가 목적인 IP-DESK를 특허청 주도 ‘IP센터’로 확대해 적극적이고 광역 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특허 공무원들이 전문가로 자부심을 갖는 계기를 구축했다.

이 전 청장은 “전문가가 부족한 국회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밀알’ 역할이 되겠다”면서 “첫 경험이자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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