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견제론 51%에 여권 위기감 고조
韓 “국민의힘 노력 국민들이 알아봐줄것”
“공천받기로 돼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다”
“민생 기조 전환에도 국민 체감 역부족” 지적도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소위 ‘정부 견제론’이 50%를 계속 웃돌자 여권이 ‘한동훈 힘 싣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상승세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율을 당 지지율로 이어받고 싶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다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정부 견제론을 일정 부문 견인한 것처럼 변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당정 입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전 고위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 지지율은 국민이 잘 봐주는 것이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며 “국민의힘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국민이 그것을 서서히 알아봐 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 자신의 지지율만 오르고, 여당 지지율은 정체 중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정부 견제론은 51%, 정부 지원론은 35%였다. 한 위원장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2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지난 21대 총선을 3개월 앞둔 시기인 2020년 1월 설문조사의 경우 정부 지원론(49%)이 정부 견제론(37%)을 앞섰고 결국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현 여당과 정부로서는 견제론이 높은 상황을 방치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듯 이날 고위당정 협의회에서는 ‘당 주도’로 총선을 치르자는 이야기가 쏟아졌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은 민심의 최전선, 정부는 당이 전하는 민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이 앞에서 이끌고 정부가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이 민생과 직접 접해 있으니 (문제) 제기를 해주면 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내에서는 총선 위기감에 쓴소리가 적지 않게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념 중심에서 민생 위주로 기조를 바꾸기는 했으나 국민이 체감하기 부족하다”며 “민심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당이 주도해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데, 이대로면 정권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한 위원장이 아무리 뛰어본들 한계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고 민생을 신경 쓰겠다, 당무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중도층 표심을 자극할 최대 변수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로 봤다. 대통령실과 당 모두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하지만 거부권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김건희특검법이나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고위 당정은 그런 걸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희생자 159명이 있는 사안”이라며 “거부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종교계에서도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여야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최대한 늦추려는 심산이다. 국민의힘은 16일 공천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로드맵을 논의하는데 ‘1월 말이나 2월 초’에 수도권 공천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영남 공천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영남 공천을 앞당길 경우 탈락한 현역 의원 중에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쌍특검법 거부권으로 인한 부정적 민심은 여론조사에 이미 반영돼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등 대안을 실행하더라도 민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받기로 돼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다”며 이른바 ‘윤심 공천’은 없다는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