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선 이상 불이익’ 논란

동일지역 다선 땐 최대 35% 감점
사실상 권역별 1~3명 컷오프 대상
“단체장 경력 거물, 초·재선은 유리”
영남 지역 정치 신인들 ‘좌불안석’

경선 전 예비후보 면접·기여도 평가
사실상 컷오프 가능… 잡음 우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공천 규정이 확정되면서 ‘동일 지역 3선 불이익’으로 셈법 계산이 복잡해졌다. 위협적 경쟁자가 있는 3선 이상 중진들은 ‘칼바람’에 떨며 불만을 표했지만, 정치 신인들은 여전히 ‘현역 프리미엄’을 넘어서기 힘든 공천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들에게 최대 35%의 감점이 적용되는 데 대해 “그것은 아주 최악으로 못한 사람들”이라며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받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15% 감점)이자 현역 의원 평가에서 권역별 하위 10~30%(20% 감점)에 속해 최대 35%의 감점을 받는다면 현실적으로 공천될 가능성은 없다는 의미다. 정 위원장은 사실상 ‘영남 중진 물갈이’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시뮬레이션을) 몇 번 돌려보긴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쟁력 없는 영남 중진이 적지 않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일 지역 3선 감점’이 현역 의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번갈아 역임한 지역 맹주나 거물급 올드보이들은 편하게 경선을 치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자발적 ‘희생’을 압박한 것과는 달리 ‘한동훈의 시스템 공천’에는 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다. 한 동일 지역 3선 의원은 “현역 하위 10% 공천 배제도 초·재선까지 포함해 사실상 권역별로 꼴찌 1~3명인데 그런 인물은 당연히 공천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본인 득표율에서 15% 빠져도 1위를 해야 현역 의원 아닌가”라며 자신했다.

영남 지역의 초·재선과 경쟁해야 하는 정치 신인들은 좌불안석이다. 자신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가산이 이뤄져 지난 21대 총선보다 가산 폭이 작아졌다는 것이다. 부산 서·동구의 김인규 예비후보는 “지난번 총선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며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에게 도전장을 냈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심하지 않은가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3선 이상만 페널티가 있으니, 징계나 탈당 경력이 없는 영남 초·재선은 신인이 이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이 역대 첫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지만 경선 진출자를 추리는 예비후보 평가가 사실상 ‘컷오프’ 기능을 할 수도 있다.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심사는 당무감사 결과 2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결과 40%, 마이너스 평가도 가능한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공관위 면접 10%로 이뤄진다.

이 중 기여도와 공관위 면접은 정성 평가다. 주관적 평가 항목인 만큼 추후 ‘공천 잡음’이 일 경우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경우 당 기여도 평가는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의정 활동과 당협 활동 등을 바탕으로 상대 평가를 해 25%씩 4그룹으로 나눈다.

비당협위원장의 경우 정성 평가인 당·사회 기여도 평가(35%)와 면접 평가(10%) 등 45%를 공관위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