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선거’에 제도는 누더기

정치 실험? 제도 희화화 비판
여야 병립형·준연동형 거치며
소수정당 진입 유도 취지 퇴색
급기야 정의당 ‘2년 순환제’ 등장

비례로 눈도장 찍고,지역구로?
거대양당 비례 대거 총선 도전장
野 이수진·與 이영 ‘지역구 쇼핑’
의석 늘리고 대표성 더 강화해야

지역구 선거에서 승자 독식에 따른 표심의 왜곡을 줄이고, 다양한 직군과 소수자의 원내 진입을 유도해 국민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비례대표제’가 동네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대 양당은 다당제 가치보다 제3지대를 배제하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병립형 회귀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고, 정의당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 임기 4년을 임의로 쪼개 2년씩 맡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헌정사상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앞다퉈 지역구 출마에 나서면서 ‘땅따먹기’와 ‘스펙용 비례 금배지’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비례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비례 의석수 확대 논의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전국선거구’(전국구)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제1당에 실제 득표율과 무관하게 의석의 절반을 주는 식이었다. 지금처럼 별도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병립형 비례대표제)는 2004년 제17대 총선 때 시작됐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 ‘희화화 논란’을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정의당 등 군소 정당 세 곳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처리했다. 지역구 경쟁력이 낮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도와 다양성을 고취하자는 취지였지만,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창당으로 최악의 비례대표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 비례대표들이 대거 지역구 출마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총선 압승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자리를 잡은 민주당에선 비례대표의 ‘양지 지역구 사냥’ 논란이, 국민의힘에선 마땅한 정치적 명분 없는 지역에서 ‘눈치싸움 출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비례의원 16명 중 4월 총선을 준비하는 의원이 강민정·정필모·신현영·김홍걸 의원을 제외한 12명이다. 유정주(경기 부천정), 김의겸(전북 군산), 양이원영(경기 광명을) 의원 등은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고, 이들을 포함해 10명이 ‘양지’에 출사표를 냈다.

국민의힘은 권은희 의원 탈당으로 22명이 된 비례대표 의원 중 윤주경·김예지·지성호 의원 등을 빼고 14명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접수 첫날인 29일 조수진 의원이 서울 양천갑, 이용 의원이 경기 하남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서대문갑 출마 철회를 선언하고, 하루 만에 출마 지역을 경기 성남중원으로 옮긴 이수진 민주당 의원, 의원직 사퇴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후 논란 끝에 이날 서울 중·성동을에 나서겠다고 한 이영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역구 쇼핑’ 사례로 꼽힌다.

전문성을 지닌 비례대표들이 지역구 의원과 매한가지로 당론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명부는 결국 정당이 작성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들은 소위 보은해야 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은 “본인 소신도 중요하지만 당을 생각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와 개인 소신을 융화시키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의당은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비례대표 2년 순환제 도입’을 결정하고,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2년 뒤에는 의원직을 사직하고 후순위 의원에게 남은 2년 임기를 승계토록 했다.

정의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나온 오래된 정치개혁 실험”이라고 설명했지만, 배윤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눈에는 ‘의원직 나눠 먹기’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제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의정 활동을 벌이는 것도 비례성 확보의 걸림돌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서도 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민주당의 위성정당에서 제명됐다. 다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쟁점 법안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에 나서 비판을 받았다. 최강욱 전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 전문가가 47명이 있다고 하지만 지방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대표성을 갖는 영역을 더 늘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선거제 개편을 통해 비례 의석수를 늘리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해야 하고, 전문가들도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어서 지역 배분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은 “전문성 있는 목소리를 반영해 주는 당의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