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학군장교(ROTC)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방부가 해외연수 기회를 넓히고 생활지원금을 3배 인상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이었지만 2017년 3.3대 1, 2020년 2.7대 1, 2023년 1.8대 1 등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국방부는 23일 “학군장교의 안정적 획득, 후보생의 자긍심 및 사명감 고취와 합당한 처우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ROTC 후보생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연수 인원을 연간 40명에서 내년엔 80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국방부 차원에서도 80명을 추가로 선발해 매년 160여명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OTC 후보생에게 공수훈련 기회를 올해 120명에서 내년 150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생도들은 공수훈련을 기본교육으로 이수하지만, ROTC 후보생은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학군단이 있는 학교는 116곳으로, 학교당 1~2명은 후보생 기간 중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수훈련은 군인으로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OTC 선발 과정에서 면접의 평가비중은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다. 면접은 지원자를 대면해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인 만큼, 면접에서 장교가 되고자 하는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ROTC 후보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선발과 함께 단기복무장려금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비 300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후보생 교내생활 중 지급되는 학군생활지원금도 지난해 연간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지급기간도 연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렸다. 학군생활지원금은 그동안 ‘자기개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후보생 생활, 품위유지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자기부담 20%에 ‘선 구매 후 지급’이었던 지원 방식도 ‘100% 선지급’으로 개선됐다.

학군단 설치 대학도 더욱 늘릴 계획이다. 공군의 경우 올해 한경대·청주대·백석대·경운대 등 4곳에 학군단을 추가 설치해 후보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각 군에서도 설치 대학 확대를 위해 대학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 학군단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 재학생들 중 ROTC가 되고 싶어한 경우가 있었다”라며 “기설치된 학군단의 내실화도 당연히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