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충남서 15번째 민생토론회 주재
국가안보·지역 경제 상생의 환경 조성 약속
“충남 도약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339㎢(약 1억 300만 평) 규모의 땅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의 범위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이른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비행장5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가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는 흩어진 군사 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하고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기고 대폭 해제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규제 해제 결정 배경에 대해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면서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며,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탓에 등하교와 농사 등 일상에서 불편을 겪었다는 주민의 의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설 보호, 작전, 훈련, 전력 시험에 (보호구역이) 반드시필요하기 때문에 70년대 설정했다”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우리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밀하게 점검했다”며 “안보와 경제가 결국은 수레의 두 바퀴로 함께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안전에 지장 없는 곳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충남이 더 크게 도약할수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직접 챙기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천안·홍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 ▲논산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 부지 조성 및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 ▲당진 기업혁신파크 설립 ▲태안 미래모빌리티 서비스 실현 스마트시티 지원 ▲아산 경찰 병원 건립 및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정부 각 부처는 늘 현장을 중시하는, 행동하는 정부로 뭐든지 빠르게 추진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와 충남이 함께 충남 주민들 위해서, 지역 경제가 더 새로운 도약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황일문 SK렌터카 대표이사, 구본남 로타렉스 코리아지사장을 비롯한 기업인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지역 주민, 학부모, 학생 등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