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번영 향한 도전 부각… 이승만·박정희 간접 거론
“자유와 인권 확장이 통일… 일본은 ‘협력 파트너’”
대통령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정, 새 통일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제10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를 키워드로 기미 독립선언의 의미를 부각하고, 3·1운동이 자유 통일을 통해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관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1일 기념사에서 기미 독립선언의 뿌리에 담긴 ‘자유주의’ 정신에 주목하고 전쟁 극복과 산업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현재, 향후 통일 과제 모두 “자유와 번영을 향한 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발신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기미 독립선언의 뿌리는 자유주의다 ▲모든 독립운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3·1운동은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통일로 완성된다 3가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히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담긴 3·1운동과 자유주의 연계에 대해 “77·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지난해 3·1절 기념사에 단초가 있다. 기미독립선언서의 정신을 오늘 다시 자유주의로 함축하며 재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통일’을 말하면서도 자유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3·1운동이 완결되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의 마지막 지향점 남북한 국민, 주민 모두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통일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한 점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자들은 ‘선각자’, 교육·문화 독립운동에 나선 이들은 ‘실천가’라 표현하며 재조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라고 했다. 무장 독립운동 활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던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제에 투항해서 무기를 들고 무장 투쟁한 사람만 우리 독립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모든 국민이 1919년 이후부터 지향한 정신이 지금까지 골고루 녹아들어서 우리 후손에 이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외교 독립운동의 재평가를 강조한 뒤 자유와 번영을 향한 도전으로 고속도로·원전 건설 등을 거론한 것을 두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결국 두 분 대통령의 결단을 시사한 것인데 굳이 연설에 특정한 지도자의 이름을 거명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3·1절 기념사의 주요 관심사인 한일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와 같이 ‘일본은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과거사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미래를 이야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정부 해법 등을 통해 종료가 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문건을 모색하는 숙제는 사실 없어진 상황이다. 기존에 있는 합의를 이행하고 결말을 지어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1994년 공식화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있다고 보고, 새 통일 비전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 통일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3월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에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