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외교·법무장관 고발, 탄핵도 검토”
野,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4일 소집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특검법 통과가 목표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회 가동 기간이 있으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의요구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 해도 이미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도 거부한 만큼 더이상 입법권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가 해제됐고, 10일 신임장 원본 없이 사본을 들고 급하게 호주로 떠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조직적으로 피의자를 빼돌린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향후 외교부·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과 탄핵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고 이후 탄핵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를 함께 하기로 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빈말하는 것 아니다”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14일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해 출범한 것이 공수처인데 이제는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을 한다”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