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지지한 데 대해 여야 간 입장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악화로 미래 세대의 부당한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모수 개혁 1안(소득 보장론)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라며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소득 보장론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바뀐다. 애초 연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 방침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반면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그대로 유지하는 ‘재정 안정론’은 상대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시민대표단에 청년층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고 각 세대의 공평한 부담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김성주·이학영·서용교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시민대표단은 노인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 이제 ‘국회의 시간’으로 시민들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때”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환영했다.

연금개혁 최종안은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논의 시일이 촉박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22대 국회는 원점에서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