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회질서 유지·정의 실현에 반드시 필요”
“자유, 공정, 인권 가치 실현되는데 기여해야”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는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으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 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오늘 행사가 기초법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법학 교육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대통령실에서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