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 극한 대치 예상

11년 만에 총리가 연설 대독 예정
野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 강공
與 “탄핵 시위 속에 연설이 되겠나”
‘김건희표’ vs ‘이재명표’ 삭감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가닥이 잡히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시정연설에 참석해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현직 대통령은 매년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해 왔으나 올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11년 만의 총리 대독 연설이 이뤄지게 된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 측에 쇄신 필요성 등을 물밑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정연설 참석도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로 나서는 분위기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국회가 4일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가는 내년도 예산 677조 4000억원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김건희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 대거 삭감을 예고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야는 예산 심사 방향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 엄호에 나선다. 반면 민주당은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초부자 감세에 따른 긴축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일 계획이다. 오는 7~8일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 18~25일은 감액과 증액이 이뤄지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김건희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란 꼬리표가 붙은 예산의 삭감과 증액을 놓고도 여야는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마음건강 지원사업(7892억원),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3500억원)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봐서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예로 들며 “불필요한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관련 사업을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 여사 관심 사업이라고 보고 대폭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