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인수위 출범 위한 전문가 제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새 정치 충원의 기회로 삼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의 출범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인수위를 통한 새 정치 충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차기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정권의 인수·인계 작업이다. 동시에 차기 정부의 정책과 조직을 준비하면서 새 정부의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정 운영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의 완성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노력이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위 공무원은 24일 “새로 임명될 장관이 국정 현황이나 내용을 사전에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관료나 이익단체의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국정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국정 현황과 주요 과제, 실행 계획까지 훑어보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인수위원장이나 인수위원이 차기 정부에 입각하는 것은 정책적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일”이라며 “인수위를 하면서 인수하고, 당선인 입장에서 해석했는데 이걸 다시 딴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논공행상 문제가 빚어지는 것은 인수위 인사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미국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인재를 등용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인수위에 차기 정부에 임명될 내정자들을 포함해 변호사, 교수, 전직 관료, 의원 보좌관, 정책연구가, 경영자, 연구소 출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들의 상당수는 새 정부의 정치 엘리트로 충원된다.

이는 선거팀과는 별도로 인수위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1992년 빌 클린턴 인수위는 대선 3개월 전인 전당대회 직후부터 정권 인수와 관련된 작업을 진행했고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때는 선거 7개월 전부터 인수위 활동을 시작해 주요 부처의 각료 인선에 대한 구상까지 마쳤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수위는 정부 간 정책 연계를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이름도 대통령직전환위원회(Transition committee)”라고 지적했다. 목 교수는 또 “박근혜 당선인의 선대위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이 멀리 있어 주는 것은 바른 결정”이라며 “다른 먼 곳에 있는 전문성 갖춘 사람들이 들어와야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정부 간 정책 연계, 새 대통령의 정책 구현 등에 몰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새 정치 충원의 통로가 되려면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논공행상’식 임명은 피해야 한다. 인수위 때부터 이른바 통합·탕평 인사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번 인수위가 그동안의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 주려면 사회 변화에 맞춰 논공행상을 제어할 수 있는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인수위는 새 정치 충원의 기회가 되며 인수위의 시작은 초정파 인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를 차기 정부의 예비 내각으로 구성하려면 참여 인사들의 엄격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사전 검증을 소홀히 했다가 정작 장관 등으로 임명할 때 부적격 사례가 드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두드러졌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 신재민 문화부 장관 내정자, 이재훈 지경부 장관 내정자 등이 각각 자녀의 이중국적 논란, 위장전입, 투기의혹 등으로 인해 인사청문 요청을 철회하거나 인사청문회 뒤 자진 사퇴했다. 인수위에 참여하기 위한 공무원의 이른바 ‘줄대기’도 차단해야 할 과제다. 지연이나 학연 등을 이용한 공무원의 인수위 줄대기는 새 정치 충원과는 거리가 멀다.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불러올 개연성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수위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직책을 미리 정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