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선별적 개최

11일 국회가 두 개 상임위를 열어 부분적이나마 다시 가동됐다. 민주당이 현안이 있는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개최하기로 하면서 여야는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관련 대책과 대구역 열차 충돌 사고 등을 추궁했다.

농해수위에 출석한 황주홍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다. 도쿄전력도 사실상 (위험성을) 시인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수산물을 포함해 일본산 식품의 전면적 수입금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도 “수산물 산업이 위축되고 붕괴되는 현상을 타개하는 게 현안인데 보고서에 대책이 왜 하나도 없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과학적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현재로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거의 수입이 안 될 정도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추석을 앞둔 이날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 일본 원전 오염수 누출 사태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다.

농해수위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입게 될 농민들의 피해 대책도 논의됐다.

국토위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구역 열차 충돌 사고와 관련, “인재가 아니냐”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인재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 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계약기간 2년 후 5% 이상을 올리지 않도록 하고, 전세권 설정 2년 후 한 번 더 설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서 장관은 “과거 전·월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려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경험이 있고, 최고가격제(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