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한달 까먹은 여야, 앞다퉈 상황실 설치

정기국회 한달 까먹은 여야, 앞다퉈 상황실 설치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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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 시작후 한달 가까이의 기간을 까먹다시피한 여야가 너도나도 국회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원내 비상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서 비롯된 대치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검찰총장 사퇴, 복지공약 후퇴, 세제개편안 등의 산적한 쟁점을 놓고 치밀한 준비와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게 여야의 입장이다.

그러나 내실있는 의정활동 보다는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찮다. 비상상황이라면서도 여야가 정기국회의 세부의사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전시효과’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상황실 설치 경쟁은 민주당이 24일 국회에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개소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24시간 국회 상주를 원칙으로 공부모임, 상임위원회 회의, 의제별 토론회, 점검회의 등 ‘스타르타식 합숙훈련’을 통해 밤샘공부를 하기로 했다.

치밀한 준비로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존재감을 확인시키고 ‘국감 스타’를 다수 배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의당도 25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민주·민생·복지 1번지 국회 긴급상황실’을 열었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저지 ▲중단없는 경제민주화 이행 ▲국정원 전면개혁 ▲환경생태 복원 ▲책임정치와 정치쇄신 등 5대 원칙을 바탕으로 원내 비상체제를 구성, 강력한 대여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선전포고’에 여당인 새누리당도 맞불을 놓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정기국회 상황실’을 설치하고 시급한 민생, 경제살리기 법안의 통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14명의 원내부대표를 당번제로 상주시켜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16개 상임위별로 배치된 수석 전문위원들로부터 매일 수차례 쟁점 현안 처리과정을 보고받아 야당의 투쟁에 즉각 대응할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새누리당도 정기국회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내일(26일) 10시에 현판식을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은 데 이어 기초노령연금 축소·수정 방침에 대해 ‘공약 파기’라고 정치공세에 나선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여야의 상황실 경쟁은 비상 정국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지만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사실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 불과하다”면서 “임시국회가 아닌 예정된 정기국회라면 미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데 비상체제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됐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외투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원내에서 ‘이만큼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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