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장 첫 청문회…사실상 ‘정책청문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화정책 수장으로서의 업무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자가 35년간 한은에 근무하며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한은맨’이라는 점에서 과거 금리정책에 대한 ‘실기(失期)’ 논란 등 정책 현안이 주로 거론됐다. 청문회 때만 되면 자주 등장하는 후보자의 도덕성 등 신상에 관한 지적은 거의 나오지 않아 사실상의 정책청문회로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2012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총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대 총재 후보자로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2008년 미국 리먼사태가 발생하기 한달 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그 정책적 오류는 굉장히 컸다”면서 “당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담당 부총재보로 재직했는데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던 것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통화신용정책을 관장하는 정책기획국장으로 있던 2005년 고금리 저환율 정책을 폈는데 정책적 오류”라며 “결국 2008년 금융위기에서 유독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입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종범 의원은 “2010년 금리를 제때 인상하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가계부채의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면서 “지난해에도 시장에서는 4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5월에 인하해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후보자가 2003~2004년 조사국장으로 재직할 때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실제와 큰 오차를 보였다”며 미흡한 경제전망 능력을 꼬집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010년 중반부터 2011년까지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당시 이명박정부의 경기활성화 기조에 맞춰 금리를 동결했다가, 결국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르고 나서야 금리를 인상했다”면서 “후보자는 당시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전혀 소신발언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총재 후보자로서의 전문성은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한다”면서 “정부와 일정 거리를 두면서 정부 정책에 편승하지 않고, 한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08년에는 한달 이후에 리먼사태가 올 것을 몰랐던 게 사실”, “2005년 금리정책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 “전망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잇따라 해명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후보자가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은 그렇다치고’라고 했는데 정치권은 정쟁만 한다고 보느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생각이 짧았다. 그 표현은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