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쟁점법 신속처리·원로회의 신설·자동원구성·법사위 개선기초공천폐지 미이행 사과…증거조작 국정원·검찰 책임’통일준비특위’·’비전2040위원회’ 제안·LTV-DTI 조정방안 마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無)쟁점법안 신속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은 상임위 소위단계에서부터 ‘그린 리본’을 단 ‘그린라이트법’으로 정해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면서 일종의 ‘패스트 트랙법’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가 제안한 4가지 보완책은 그린라이트법 이외에 ▲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 설치 ▲ 일정기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을 구성하는 방안 ▲ 한없는 법안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제도 개선 등이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을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도입해 놓고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잘못이다. 여야 모두 성숙하지 못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자성했다.

이어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 무산 등을 거론하며 “국회에서 상식이 무너졌다”면서 “야당에만 탓하지 않겠다.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감찰관제에 관련, “감찰대상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대상을 확대해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말해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할 것임을 시사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약속(공천폐지)을 지키지 못하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폐지시 선거혼탁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공천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신뢰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다.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국정원 책임론을 거론했으나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인책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 “검찰도 이번 사건에 연대책임이 있고,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의 공평무사하고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수사를 사실상 일축했다.

6·4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무능한 지방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파 간 이합집산에 열을 올리며 말로만 새정치를 외치는 야당과,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지방발전과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여당 중 과연 누가 더 나은지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밖에 기초연금법과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민생경기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 합리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연령대별로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통일준비 논의를 위한 국회 내에 ‘통일준비 특위’ 설치와 복지·재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비전 2040 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