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늦게 후반기 국회 출범 속 세월호법·정부조직법 등 첩첩산중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공전을 거듭해 온 여야가 24일 한 달 가까이나 늦은 ‘지각 국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7·30 재·보궐선거를 목전에 둔 데다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 정쟁을 예고하는 현안이 첩첩산중이라 이번에도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상임위원장단을 확정하고 다음달 17일까지를 6월 임시국회 회기로 정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 5개 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말로 연기하고 남북관계발전특위를 신설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지난달 29일 정의화 국회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한 이래 의사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까지 26일이나 걸린 셈이다.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됐지만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우선 이날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접수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 8명과 요청안이 계류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최대 현안이다. 벌써부터 야당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인사청문 기간이 20일임을 감안하면 재·보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여야가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나온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에 반대하고 있다. 또 ‘세월호특별법’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등의 세부 내용을 놓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공회전만 하고 있다. 특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도 기관 보고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활동 기간의 4분의1을 허공에 날린 상황이다. 상임위 운영에 관한 진통도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23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문제를 추후 논의하겠다고 미룬 상황이다. 이날 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은 자신들을 환경노동위에서 배제했다며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농성을 벌였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