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에 ‘결단’ 거듭 촉구

새누리당은 12일 야당에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처리를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 수위도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강·온파 대립과 비대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당분간 협상의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우회로를 찾아 국회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만나 여야의 2차 합의안을 거부한 것이냐, 보류한 것이냐 분명히 해달라고 했다”면서 “오늘 또는 내일까지 다시 (박 원내대표와) 모임을 갖고 이런 점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에는 자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을 일일이 원내대표실로 불러 본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정 의장이 여야 상임위원장과 연석회의를 열기에 앞서 ‘선수’를 친 셈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데 적극 행사해 이 상황을 돌파하기를 강력히 바란다”면서 “의장에게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의 상정을 문서로 강하게 요구하고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12일째 된 지금 국회무용론이 나오는 등 국민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여당으로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으며, 국회 운영의 책임을 지는 정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는 첫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을 처리키로 했기 때문에 의장은 표결 처리를 위한 사회를 보면 된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니 국회의장은 거부할 이유도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본회의 계류 법안 중 절반 이상은 야당이 발의한 것”이라면서 “여당 법안을 발목잡는 수준을 넘어 자신이 발의한 법안까지 발목을 잡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실제 단독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가며 명분쌓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핵심 당직자는 “야당도 추석 동안 따가운 민심을 느꼈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들어올 명분이 생기게 된다”면서 “의장도 지금은 주저하지만 계속 압박을 느끼면 나중에는 본회의를 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는 15일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달 말까지 계속 여론전을 펼치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도 단독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어 선뜻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원내 과반(151석)을 조금 넘는 새누리당 전체 의원 158명 가운데 만에 하나 이탈표가 생길 경우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황영철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야당은 직권상정 처리를 극렬하게 막아설 것이고 이 때문에 국회는 더 파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처리가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