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이버 검열에 ‘화력집중’…국감 기선잡기

野, 사이버 검열에 ‘화력집중’…국감 기선잡기

입력 2014-10-14 00:00
업데이트 2014-10-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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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정감사 중반전 ‘핫이슈’로 급부상한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본격 나섰다.

당 내홍과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터에 당소속 정청래 의원이 카카오톡에 이어 네이버 밴드의 사이버 검열의혹을 제기해 지리멸렬한 분위기를 일거에 바꿔놓는 ‘한방’을 터트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젊은 세대는 물론 중·장년층의 각종 모임에도 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정국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SNS 검열 파문으로 국민 150만여명이 해외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을 감행함으로써 국내 IT산업이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도 야당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날 당 지도부는 모처럼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80년대 신군부 정권의 보도지침을 능가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 온라인 검열에 분노하는 민심이 사이버 망명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정부를 맹공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수시로 포털을 모니터링하겠다. 허위사실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법에는 허위사실을 그냥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을 국민이 단호히 거부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대표를 지낸 전병헌 의원은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찰과 감청을 남발하는 정부의 태도가 근본적 문제”라면서 “감시와 사찰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국민감시공화국’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사이버 검열 파문 확산을 위해 네이버 밴드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카카오톡에 이어서 네이버 밴드까지 실제로 경찰이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면서 “경찰이 요청한 영장에 사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부분이 포함돼 있고, 법원에서 영장을 그냥 내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온라인 사찰 의혹을 세월호 문제로까지 연결,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부터는 세월호 사태 관계 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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