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전 조율 여부 진실게임 양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9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혼선을 둘러싼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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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자 연기하겠다는 것이었지 중단이나 백지화는 아니었다”며 “정책 혼선이라기보다 언론에서 좀…”이라고 말했다.
책임을 피하려는 듯한 문 장관의 발언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본 의원도 ‘백지화’로 받아들였다”며 “처음부터 ‘검토해서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으면 국민 의혹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제식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 안 한다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졌다”며 “일부 부처를 개각한다고 하는데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기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 장관은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발표한 지난달 28일 청와대와 어떤 접촉도 없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발표 당일에도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던 문 장관은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이 “지난달 27일 저와 예정된 면담을 미루고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았는가”라고 추궁하자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실토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이런 국정과제를 청와대와 상의 없이 장관 혼자 백지화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 뜻이 아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말한 것만 봐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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