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추경 정국 ‘샅바싸움’

국회법 개정안 폐기 과정에서 얼굴을 붉혔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본격적인 샅바 싸움을 시작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오는 20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야당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의 시급성을 고려해 7월을 넘기지는 않되 6조 2000억원 규모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당내 강경파로부터 ‘무능한 협상가’라는 공격을 받았지만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2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는 새누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추경 편성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라며 “원내대표 후임자를 빨리 선출해야겠지만 그때까지 조해진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제가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관련 상임위는 오늘부터 당장 심의에 나서야 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심의를 마쳐야 한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안을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송곳 검증’을 예고한 터다. 야당은 이날 6조 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정부가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해 배정한 5조 6000억원을 전액 삭감해 적자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 수입을 부풀렸다”면서 “정부 잘못을 빚을 내 메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또한 도로 사업과 철도 사업, 댐 건설 사업 등에 배정된 1조 5000억원을 삭감해 메르스 피해 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 사업(8300억원) 등에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메르스로 손실을 본 병원과 의료인, 격리자 지원에 3000억원을, 메르스 집중 피해 지역 자영업자 지원에 2000억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여당과 다음주부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7월을 넘기지 않겠지만 정부가 희망하는 날짜에 맞추려고 졸속 심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