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추경안 어떻게 달라졌나
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11조 8278억원(세입경정 5조 6075억원, 세출증액 6조 2203억원) 중 세입경정은 2000억원 삭감되고 세출증액은 638억원 순감소한 액수다.
당초 전날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세출증액 부문에서 5000억원을 깎겠다고 했지만 이날 밤에 이어 24일 오전까지 진행된 예결특위 추경예산안조정소위에서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세출 감액분 475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500억원,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1810억원, 기타 440억원이다. 여야의 의견이 맞섰던 SOC 사업 예산은 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1조 5000억원에서 1조 2500억원으로 약 17% 줄어들었다. 감액 재원에서 4112억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및 가뭄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쓰인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에는 1500억원이 순증액됐다.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950억원 증액됐다.
여기에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208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증액(50억원) 등 총 2708억원이 메르스 분야에 추가 배정됐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로 피해를 본 병원 지원이 1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가뭄·장마 대책 예산도 지방하천 정비 1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60억원 등 160억원을 늘렸다.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선 어린이집 교사 충원에 168억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1억원, 시·도 가축방역에 29억원 등 258억원이 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투자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 100억원,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 50억원 등 300억원이 증액됐다.
SOC 부문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화성 남양 하수관거 정비에 20억원, 서해선 철도복원에 200억원, 보성~임성리 간 철도건설에 100억원 등이 증액돼 반영됐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으로 편성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메르스 추경’이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반발도 나왔다. 복지위를 통과한 101억 3000만원의 예산이 막판 예결소위 논의 과정에서 날아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메르스 예산이라고 했는데도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플래카드를 든 채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7-25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