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공군·해군

정경두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22일 미국이 한반도 배치를 검토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느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사드를 운영하려면 선행돼야 할 여러 조건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 총장은 우선 “ISR(정보·정찰·감시) 자산과의 연동 문제가 있다”면서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적 미사일의 실시간 탐지, 식별, 요격이 바로 이뤄질 정도의 통합체계가 구축돼야만 (사드의) 실효성이 있다”고 했다.

정 총장은 “사드를 배치하는 데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대략 3조원 안팎 수준이지만 정확히 나온 것이 없다”고 했다. 그동안 사드 1개 포대 도입 비용이 1조 5000억~2조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군 내부에서 사드 배치를 예상하고 비용을 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 총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개괄적으로 알려진 비용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4개를 미국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이는 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들 기술이 우리 정부가 차기전투기(FX)로 선정된 미국의 F35A를 도입할 때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21개 기술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기술임을 알면서도 정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미국이 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AESA 레이더와 IRST는 유럽과의 기술협력을, EOTGP와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은 국내에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해군이 지난달 27일 해군구성군사령부 ‘작전계획 5015 기본문’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군 고위 관계자는 “미 7함대와 우리 해군작전사령부가 한반도 전시 상황에 적용할 연합작전 세부계획을 10월 말 완성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이 올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경비정 6척을 추가 배치하고 신형 스텔스형 고속함정(VSV) 1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VSV는 특수부대원을 태우는 침투용 함정으로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도록 선수를 뾰족하게 만들고 선체에 스텔스 도료를 칠했다.

계룡대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