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재검토 주장
“탈원전 반대 아냐…에너지 믹스 필요”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다룬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상반되는 신규 원전 건설 재개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탈원전에 동의한다면서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며 원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와 온난화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기 위해서라도 원전 백지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 하지만 중장기 에너지 믹스·균형 정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장문의 글 앞에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을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지하면서 원자력 산업 일자리 유지 조화를 위한 충심의 제안”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송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1년간 중국 베이징에 거주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사드보다 더 중국을 위협하는 것은 미세먼지”라고 주장했다.

세계 7위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의 4%에서 2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송 의원은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이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탈원전 시대에도 원전해체산업, 핵폐기물처리산업이라는 큰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 기술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이 민주주의 모범사례라면서도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사업이 종료된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와 달리 신한울 3·4호기는 공정률이 30%에 달해 두산중공업 보상 문제로 건설이 취소된 상태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공정 중인 원전을 매몰하는 비용이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송 의원은 “매몰비용 문제가 제대로 검토된 적도 없고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신한울 건설이 신규 원전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낡은 원자력 발전을 정지시키고 신한울 3·4호기를 스왑(대체)하여 건설하면, 즉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면 안정성은 강화되고 원자력 기술 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자신의 원전 재개 주장을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정치적 투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계산보다는 진지하게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원전 발언은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