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1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하노이 회담 이후 끊긴 미북 대화가 다시 시작된 사실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통미봉남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 객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바로 당사자고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회담장 밖에서 대기해야 했던 현실이 환영할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단거리여서 괜찮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미국 본토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일이 아닌 듯 말하지만 분명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기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단계라고 말했지만 문 대통령은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라고 과대포장을 했다”며 “화려한 남북미 회동 뒤에는 이처럼 좁히기 어려운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핵화를 그저 미북 정상회담에만 기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대한민국 국익의 셀프 패싱을 자초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안에 우리 당 몫의 예결위원장이 선출되도록 당내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되 총선용, 선심성 추경은 철저히 삭감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문재인 정권의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라며 “여당은 청와대 방어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 엄청난 논란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문점 회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협상이 순항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북핵폐기라는 본질적이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면 영변 핵시설을 고집하면서 살라미 전술(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을 펼치려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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