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권위적 수사지휘 과거의 틀서 벗어나야”

윤석열 “권위적 수사지휘 과거의 틀서 벗어나야”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7-09 01:46
업데이트 2019-07-0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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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무일과 달리 검찰 개혁 전향적 입장
“공수처 동의·檢 직접수사 축소 바람직…윤우진 사건 변호사 선임시킨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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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증대 오른 윤석열
국회 검증대 오른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직적 지휘 개념보다 수평적 협력 관계가 법 집행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개념인 ‘수사지휘’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한 것과 달리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제가 수사지휘권을 중시한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검경 간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경 의견이 다르면 소추권자인 검찰 의견이 우선할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누가 수사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국회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은)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마약·조세 범죄를 전담하는 독립된 수사청을 만들어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하마평이 나오던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회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후보자는 “4월이 아닌 2월쯤 만났다”면서 “지인들하고 만나 술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양 원장을 처음 만난 건 대구고검에 근무하던 2015년 말”이라면서 “출마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에서 검사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개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다가 차수 변경을 한 9일 새벽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어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단순 소개가 아닌) 선임시켜줘야 문제가 된다”며 “윤 서장 측은 이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강조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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