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에서 “친환경 차량 대체해야”

여야 “붉은 수돗물 관리 부실” 질타
조 장관 “수돗물, 지자체가 해결해야”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유차가 주를 이룬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해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타다’ 차량의 경우에도 (경유차라면)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며 “중기적으로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타다는 국토교통부 업무라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입장을 못 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타다의 경유차 규제를 위해선 대체 차종을 제안해 주는 것이 좋지만, 현재 대체 차종이 마땅치 않아 어떤 입장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승차공유 서비스에 활용되는 기아자동차의 11인승 카니발은 아직까지 경유차 모델밖에 없는 한계를 토로한 셈이다.

이에 설 의원은 “타다 자체가 위법이냐 적법이냐 따질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타다의 승합차를 다 경유차로 이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만든다”며 “적어도 승합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인천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경부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인천시에 대한 상하수도 실태점검 결과 위기대응능력 정도에서 5점 만점을 받았다”고 부실 검증을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시스템 전반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위기대응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지적에 “모든 건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