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유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김정은이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면서 우리 군이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손에 들고 협박에 나선 것”이라며 “7월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한 마디 말이 없던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의 협박에 아무 말이 없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을 겨냥한 노골적인 협박, 즉 평양발 경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대표는 “김정은이 말한 ‘자멸적 행위’는 F35A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국토방위를 두고 ‘자멸’이라니,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이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유 전 대표는 미사일 방어에 대해 기존의 패트리엇 PAC3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넘어 고도 40㎞ 이상 요격할 수 있는 개량형 PAC3를 도입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 전 대표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했는데 우리만 여기에 얽매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할 말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등에서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위협이 아니다’고 했지만 탄도미사일 도발은 UN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언행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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