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독도 영공 침범 사과·재발 방지 촉구

日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 중단·철회 요구
정부엔 한미동맹 연합방위 유지·강화를
‘北 미사일 도발 규탄’은 민주 반대로 진통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일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및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결의안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주권 침해 및 동북아 안정 위협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영공 침범을 부인하는 러시아 정부에 한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라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범을 규탄하고 중러 양국이 KADIZ를 존중하고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한국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군사 지형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로 관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핵심이라며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까지 과정에서 여야 간 말다툼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이미 국방위원회에 제출돼 있다고 반대하면서 결의안 채택이 1시간가량 진통을 겪었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국민에게 위협 정도는 러시아 영공 침범보다 북한의 미사일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독도가 우리 영토인 점은 북한도 함께 동의하고 있는데 북한 미사일 규탄이 함께 들어가면 메시지 전달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결의안 채택은 지난달 29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앞서 지난달 22일 외통위가 채택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은 수출 규제 조치가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