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할 여야 기구 가동하자” 제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정부와 여당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등의 검찰개혁을 논의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한 한국당의 검찰개혁안이 더 개혁적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개혁안은 “맹탕”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과 인터뷰를 하고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KBS에 문제를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KBS 사장 위에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그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검찰개혁)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었고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 놓고 이제는 불법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2+2) 논의 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하자”며 “검찰 독립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인데 혹시나 이를 해치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KBS에 대한 유시민 이사장의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경영진 내리찍기와 무시무시한 사람 자르기도 부족해서 이제 보도지침까지 내리며 공영방송을 흔들어 댄다”며 “KBS 사장 위에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독재 국가에서 1면이 하얗게 칠해진 신문이 나오는 것과 공영방송이 이렇게 휘둘리는 것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우선 양승동 KBS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