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 폐지가 검찰·사법개혁의 핵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반부패수사청은 검찰의 기소독점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라며 “기소독점은 검찰·사법 특권을 지키는 만능방패로, 기소독점 폐지가 검찰·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대신 권력 분산을 위한 토론을 적극 수용하겠다. 공수처도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생산적 토론에 나설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 법안이 가결되기 전 한국당이 ‘2020년 전학년 전면실시’ 수정안을 제출해 부결된 것을 놓고 “정치를 희화화하고 코미디로 만드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1년간 상임위에서 ‘묻지마 반대’만 해왔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막고 총선용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낯부끄러운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적반하장의 법안 제출은 한국당이 왜 국민으로부터 반대와 정쟁을 일삼는 ‘비토정당’으로 평가받는지를 보여줬다”며 “더이상 구태정치는 통하지 않는다. 국민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법안 처리 과정을 상세히 지켜보는 시대다. 준엄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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