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언론단체들 “독주 멈춰라” 촉구
언론인 2636명 서명지 국회·청와대 전달
“기분 나쁜 보도 차단…정치적 의도 의심”정의당과 4개 언론단체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독주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법안 강행으로 뒤죽박죽된 언론 개혁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진정한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즉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모든 언론 개혁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면서 “시민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파적 보도와 사주의 전횡을 막을 신문법 개정, 지역 권력을 감시할 지역언론 지원 제도는 모두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원로 언론인과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정권을 잡고 나니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논의에만 입을 닫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제할지 고민하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배액배상제가 활성화된 미국조차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가짜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를 잡을 법안”이라고 했다.

정의당과 언론단체는 본회의가 열리는 25일까지 처리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연속 발언을 이어 간다. 현업단체들이 국회 본회의 종료 때까지 1명씩 돌아가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첫 연설에 나선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정치인 마구 적용해서 자기를 비판하는 기분 나쁜 보도를 차단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시민 피해 구제를 내세우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치적 의도를 의심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6월로 이른바 ‘조국 사태’ 논란 속에 16건이 소나기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한다. 이 서명은 언론7단체가 지난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 후 20일까지 진행됐다. 서명에는 언론인 2636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