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후보자 “종부세 당장 폐지 어렵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당장 폐지하긴 어렵다”고 2일 밝혔다. 종부세·재산세 통합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지만 급격한 세수 감소가 동반되기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단 것이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문제를 연구·논의할 때가 됐다”면서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은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세금)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를 주장하며 취임 뒤 시행령 개정 방침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3년에서 2년 더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도 인하해야 한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걷히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증권거래세 유지’ 공약과는 세목별 존폐 방향이 달라 서로 어떤 절충점을 찾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2003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책임론 질의에 추 후보자는 “당시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며 “국익과 시장 안정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새 정부 경제팀이 기재부 출신 위주라서 상호 견제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팀워크가 좋지 않겠나”라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지만 장점이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 후보자와 박진(외교부), 원희룡(국토교통부), 한화진(환경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중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달 25일 파행됐다가 이날 재개돼 이틀 동안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