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 여야 날선 공방

지급 주체 행안부 산하 재단 검토
野 “日전범기업이 기금 낸다 했나”
與 “日 호응 뒤따른다면 해법 가능”
통일부 차관 “북 도발 땐 9·19 파기”
野 “1000배 보복, 국제법 어긋나”

여야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소송도 추후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현안 자료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해 “지급 주체는 기존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으로 검토 중”이라며 “지급 범위는 당면 확정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은 제3자를 통해서도 판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재단을 활용한 판결금 지급 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 국내 강제징용 소송 중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다. 이 밖에 계류된 소송은 67건이다. 조 차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대부분이 90대의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조속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 지급이 사실상 어렵고,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하겠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며 “일본 전범 기업이 기금을 내겠다고 협의됐나. 떡 줄 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만 들이마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싸워 왔던 우리 피해자들을 능욕하는 행위”라며 “치욕적인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차관은 이에 대해 “정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여론과 의견들을 유념해서 검토하고 일본 측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본으로부터 호응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면 (양국 간) 협의할 필요가 없다”며 “강제징용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의 사죄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문제 해결은 외교적 해법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고민을 거듭하다 내놓은 안”이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뒤따르면 제3자 대위 변제안은 우리 정부 해법으로 발표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이 “강제징용 배상이 대위변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데 여기에 일본 가해·전범 기업 참여 통로가 있냐”고 묻자 조 차관은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 등도 도마에 올랐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핵 선제공격 위협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며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북한에 공격당하면 100배, 1000배 보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제법에 어긋난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강한 발언만 하는데 북한이 호응하겠나”라고 주장했다.